월간산업보건

대한산업보건협회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권호 표지

제언 - 사고수사와 책임에 관한 단상(斷想)

  • 정진우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 발행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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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검찰에 의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책임추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수사와,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법률위반을 한 사고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것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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