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DC와 후장기(월말결재)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1주일 단위 정산 움직임 등 새로운 전기 마련 -
산란업계 현황
최근 불어닥친 AI 여파와 계란 살충제 검출파동이 산란계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2016년에 발생한 AI가 집중적으로 산란계 농장을 강타하면서 30%에 해당하는 산란실용계와 40%에 해당하는 산란종계를 집어삼키면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7년 전반기에 항공기로 계란을 수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높은 계란 가격이 형성되면서 AI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들은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이것이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생산을 늘리는데 재투자가 일어나면서 불황을 예고한 바 있다. 그와중에 2017년 8월 유럽발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은 산란업계를 180도 다른 상황으로 바꿔버렸다. 친환경 농장의 상당 부분에서 계란 내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 지난 6월 29일 계란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 생산자 대표들이 축산회관 회의실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가축사육통계를 보면 이미 2017년 말 산란계수수가 7,130만수를 기록했고 3월에는 다소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에는 신계군 가담과 환우계군 가담 등으로 7,500만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년 계란시장은 먹구름이 지속적으로 드리워져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표1> 산란계 사육수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계란 실거래 가격 발표
계란이 한동안 부족 사태를 보이다가 다시 계란 소비 부진으로 계란이 남아돌자 그나마 돌아가던 유통의 기능이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유통상인들과 생산자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쌓여가기 시작하였다.
지난 5월 21일 본회는 그동안 진행해 오던 계란 가격 조사방법을 바꿔 본회에서 매주 2회 실거래가격을 발표키로 하는 강수를 두었다. 고질적인 유통 관행인 월말결제(일명 후장기)와 늘어나는 DC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그동안 계란유통협회의 집행부가 바뀌고 내부적인 갈등이 이번 사태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5월 개당 111원에 발표되던 계란 특란 가격이 21일 실거래 가격 발표를 시작으로 1달이 지난 시점인 6월 19일에 45원으로 발표되면서 그동안 거품으로 쌓여있던 66원의 DC가 군더더기 없이 떨어져 나갔다. 실거래 가격을 수도권(강원, 경기, 충청,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200여 농가를 선정해 매주 2회에 걸쳐 1번에 20여 농가를 조사하여 평균을 내다보니 후장기가 적용되는 익월 10일이 지나서야 실거래가격이 서서히 드러난 것이다.
본회는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후장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생산자와 상인들이 함께 가야 하는 시점에서 악수를 두었다는 여론도 팽배했지만 본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악습을 뿌리 뽑고 건전한 계란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일명 후장기는 농장에서 계란을 가져가고 월말에 가격을 농장에 통보해주는 관행으로 계란을 출하할 때 농가가 계란 가격을 알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자기 물건을 팔면서 가격을 모르는 것은 대한민국에 계란밖에 없을 것이다. 상인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농가들로부터 발표가격보다 가능한 한 싸게 계란을 받기를 원하거나 계란이 밀릴 때 일부 농장에서 덤핑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DC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계란 유통 시스템에서는 1980~90년대 1~2원밖에 벌어지지 않았던 DC가 66원까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도표2>를 보면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특란 개당 15원 전후에서 움직였으나, 2000년에는 50원으로 벌어졌고 2010년에는 66원으로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년 실거래 가격을 발표할 당시의 가격은 88원으로 더욱 벌어지면서 DC폭이 커지는 만큼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폭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표2> 연도별 계란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 추이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가격 발표에 대한 반응과 효과
실거래 가격 발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생산자는 물론 유통인들 사이에서 봇물같이 쏟아져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30여년간 이어온 관행을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르는 모험이었다. 과거에 DC가 30~40원이 벌어지면서 3~4차례에 걸쳐 가격을 현실화시켰으나 1달도 못가서 DC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를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부터 산란계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농가들이 양계협회가 위치한 축산회관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후장기와 DC를 없애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계란이 저난가로 가는 상황에서 가격상승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계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계란 가격 발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이있음을 토로했다. 결국 조사대상을 양계농협 등 유통 쪽의 현황을 반영하고 각 지역 지부장들과도 의견을 들어 발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이 또한 실거래 가격을발표하는 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거래 가격을 발표한 지 40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란유통협회와 수차례 만나면서 7월 2일 월말에 결제하던 것을 1주일 단위로 정산하고, 계란 가격을 주 2회 발표하되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이 큰 수확이라면 수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유통상인 측에서 결제주기를 1주일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극복해야 할 DC와 후장기
하지만 계란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격 DC와 후장기 제도는 넘어야할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계란 거래 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계란 가격을 발표하는 것은 수급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농협에서 직원이 전문적으로 유통상황을 분석하여 가격을 발표한다. 이는 농협의 유통물량이 30% 정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가격 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임해 농가로부터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대전충남양계조합에서는 농식품부에 계란 가격 결정을 위한 후장기제도 개선방안을 농식품부에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범 업계적으로 가격 결정 체계 및 후장기 등 유통 불합리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생산자, 유통상인, 정부, 학계들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계란가격 결정에 대한 가격 조사 및 발표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계란 공정한 거래 지침’을 제시하거나 ‘후장기 제도 금지법’ 등 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계란유통센터(GPC) 확대를 통해 계란 유통을 바로잡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GP센터가 점점 그 역할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계란의 수급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형 GP센터이다.
현재로써는 수급조절이 급선무인 만큼 안정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후장기 제도와 DC를 해결하여 계란 유통의 새로운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