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8.05.01

Abstract

Keywords

정부, 농가 규제 어디까지?

농가입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가에 대한 정부 규제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경험했듯이 정부는 환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상당수의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수십년간 이어온 업을 그만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AI와 관련하여 5월부터 시행되는 개선대책을 보더라도 가축사육 제한 명령, 농장내 CCTV설치 의무화, 일시이동중지명령 권한 확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감액기준 강화 등 없던 규정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계란 난각표기와 관련해서도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란생산자 고유번호 표기, 8월 23일 시행될 사육환경 번호표기, 내년 2월 23일 시행예정인 산란일자 표기도 농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농장내 살충제 성분 검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98개 친환경 농장을 대상으로 환경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는 1,300개 농가로 확대하여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분변검사를 1달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식약처 검사가 시작되는 등 계란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석 상태에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회전문식 인사가 아닌 농축산업을 아는 전문가로 공석상태에 있는 장관을 세워야 한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계인들은 누구를 믿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규제강화는 ‘옥상옥’을 만들면서 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옛말이 있듯이 옛것을 고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새것을 만들어 가야지 규제만 자꾸 늘려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인증제 무용론 대두

인증체계 통합개편 등 정비 필요

지난해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친환경인증에 대한 폐기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친환경인증에 대한 대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항생제축산물을 친환경농산물에서 제외시키고 축산법을 개정하여 2020년에 새롭게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축산물에 있어서 친환경인증제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양계산업에도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왔다. 친환경인증제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나뉘어지며 많은 농가들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10여년 넘게 정착해 온 친환경인증제도는 농가가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등과의 거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학교급식에서도 친환경인증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국내 산란계 농가만 해도 726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들면서 업계와 학계에서 친환경축산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인증체계 통합개편은 물론 인증기관 투명성 제고와 인증기관 등급제 실시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인증제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인증기관들은 국내에 60여개 업체가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인증업무를 보고 있다. 인증기관들은 지금까지 육성한 인증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인증제를 보완해 가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장들의 친환경인증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금년들면서 무차별적으로 농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친환경 인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금년 초부터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에서는 항생제는 물론 살충제 성분까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친환경 인증이 오히려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인식이 되면서 농가들은 친환경인증 반납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5월 1일부터 농협유통을 비롯해 E마트 등 대형마트, 식자재 업체 등에서 인증마크 없이 유통시키기로 하는 등 친환경인증제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제대로 된 인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가다듬어 우리나라의 축산이 한번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가 모색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