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고용과 재정 성과

The Achievement of The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ate

본 연구는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재정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중심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이 무엇이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기대했던 실업과 빈곤 감소, 나아가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 맥락에서, 국가의 복지 노력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과 재정성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공공 복지 노력이 적어도 통계적인 차원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유효한 개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저임금,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나아가서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기대했던 재정 위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단순히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충분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ate by analyzing the mediating role of employment r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welfare effort and fiscal soundness. Notably, this study considers the quality of employment into the analysis: part-time work, involuntary part-time work and low-wage work in analysis. The data sample consists of 18 OECD countries which initiated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rategy after the crisis of welfare state. An analysis was conduct based on Baron & Kenny(1986)'s method and panel two-stage model to handle the endogeneity problem.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high level of public welfare effort negatively affects the fiscal soundness if it contributes to boosting employment rates, it has positive effects on the fiscal soundness. However, when the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time employment and low-wage employment is high, the mediating impact of employment rate on the fiscal soundness disappears. This study argues that unless the quality of employmen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ositive effect of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ate strategy to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is not fully guarant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