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 이해대표 기제로서 비노조 이해대표에 관한 연구 : 시민사회진영 내 CSO를 통한 이해대변 기제를 중심으로

Research on Non-Union Representation for Contingent Worker's Representation Mechanism : Focusing on CSO's Representation Mechanism in Civil Society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 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 홍보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While the unionization of contingent workers is at a standstill, the newly emerging peripheral workers' representation mechanism is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Unlike trade union's representation based on coercive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s CSO represents the interests of marginal workers through counseling, advocacy,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I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2000s, labor CSOs, called "contingent centers", have started to spread. As a result of the survey, contingent centers which are contracted out by local governments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representation activities are restricted, because most of their resources are cover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his is because CSOs have limitations due to a dilemma in the process of representing funders and the represented. Nevertheless, the contingent workers' CSO in Korea shows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ing and supporting the role of trade unions' representation. In this regard, through the solidarity of trade unions and CSOs, it will be possible to expand the representation of unorganized and contingent workers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