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기술혁신학회지)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한국기술혁신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Policy Issues of Basic Research Promotion in Korean Academics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 고찰

  • 박귀순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혁신센터) ;
  •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혁신센터) ;
  • 장경수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혁신센터)
  • Received : 2018.05.22
  • Accepted : 2018.07.11
  • Published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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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basic research has been rapidly expended in both quantative and qualitative aspect since establishment of 'the Korea Science & Engineering Foundation' in 1977, proclaiming of 'the First Year of Basic Research Promotion' and enactment of 'the Basic Sciences Promotion Act' in 1989. Despite the continuous increment of government basic research funding, the problem of low perceptions of university researchers on the funding increment has been constantly raised. Based on an intrinsic review on the core issues are diagnosed based on Korean academics' basic research status analysis and future challenges are proposed based on the precedent diagnoses. The six key issues that need to take the next step in Korean academics' basic research are as follows: (1) basic research investment in universities, (2) appropriate research expenses for supporting individual researcher, (3) basic research funding allocation method, (4) maintaining the sustainable success rate of research projects, (5) systematic and strategic support for excellent researchers, (6) creating research-immersive environment. The five challenges to promote basic research in academics are as follows: (1) increasing in university research expenses, (2) diversification of basic research funding allocation method, (3) establishment of research field-specified support system and predictable principles, (4) stable and sufficient support for outstanding researchers, (5) reducing burden on research administration.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설립(현(現) 한국연구재단), 1989년 기초과학 연구진흥 원년 선포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을 거치며 정부 연구비 투자 확대와 이공계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 기초연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체감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수준을 대학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주요 정책 이슈 고찰을 통해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다음단계 도약을 위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핵심이슈는 (1)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2)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3)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4) 연구과제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5)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6)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진단을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1) 대학연구비 증액, (2)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3)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4)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5)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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