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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Resolution in Internet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

인터넷을 통한 국제소비자거래에서의 분쟁 해소방안 - ODR을 통한 분쟁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 성준호 (광운대학교 법학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Received : 2018.05.10
  • Accepted : 2018.05.31
  • Published : 2018.06.01

Abstract

Today's Internet environment is growing rapidly, and transactions based on it are also rapidly increasing. E-commerce allows merchants and consumers in different countries to easily trade goods across borders. However,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through the Internet i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disputes.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are characterized by a distinction among long distance, small sum, and different jurisdictions.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cannot be solved only by way of resolving disputes in past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best way to resolve disputes between international carriers and consumers is through the Internet. In this regard, UNCITRAL has been preparing to enact legislation on ODR as a solution to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disputes and, as a result, UNCITRAL adopted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ODR procedure for building the ODR platform. The European Union has also increased its disputes in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ctive in the intra-regional market.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made to solve this problem; therefore, the European Union (EU) has enacted the ODR Regulations for EU consumer disputes. Based on such, this study constructed the ODR platform, which is used as a way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in the regional market.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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