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가 계란 살충제 파동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 8월 3일 시작된 유럽발 ‘계란 살충제’ 파동이 10여 일 만인 8월 14일 국내에 상륙하면서 양계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정부에서는 15일부터 계란 유통을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52개 농가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농약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면서 전국 마트 등 계란 판매처에서는 매장에서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했고, 계란 소비가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도 사태 발생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검사과정에서 정부의 발표가 뒤바뀌면서 혼란을 주면서 국민은 물론 일부 농가들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정부의 전수검사 발표 이후 1978년 사용이 금지된 DDT 농약 성분이 일부 농장에서 다시 검출되었고, 유통 중인 계란에서 가끔 살충성분이 함유된 계란 소식이 나오면서 회복되던 양계업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본회에서는 사건이 터진 후 사과문 발표를 시작으로 계란 소비 홍보 행사, 양계산업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산란성계 렌더링 사업, 각종 토론회 참석, 소비자 단체와 대형마트 및 급식업체 방문 등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태가 발생한 지 1달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나고 안정세를 보이지만 유통 계란에 대한 정부의 강도 있는 검사가 이어지면서이 문제가 안정세로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 소비 홍보 등 안정화 노력
본회는 우선 이번 사태를 가져온 첫 번째 책임이 농가에 있다고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동시에 소비 홍보에 주력하였다. 본회는 9월 3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서울 세종로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10만 개의 계란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4%의 농가들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나머지 96%의 대다수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소비자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았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0만 개가 2시간이 채 안 되어 소진이 될 정도였다.
▲ 3일 세종로에서 10만개 계란나눠주기 행사
9월 7일 개최된 99데이 행사에서도 계란과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양계산업 안정화에 주력했다. 또한, 14일에는 국회에서 계란 시식 행사가 진행되는 등 소비 홍보 행사들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일부 마트에서는 할인행사를 통해 계란 소비촉진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50% 이상 줄었던 계란 소비도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 진드기 제품 판매업체 고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본회 및 피해 농가들은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책임이 농약 제조사에 있다고 보고 고발에 들어갔다. 닭 진드기 퇴치를 위한 대표적인 약제인 ‘와구프리’를 제조, 판매 했던 ‘팜한농’은 ‘비펜트린이 함유된 살충제를 무항생제 인증 농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팜한농’의 ‘와구프리’ 제품들은 친환경(무항생제) 축산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제품인데 농가에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무항생제인증 농장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를 판매하여 결과적으로 양계농가에 막대한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 5일 국회에서 닭 진드기 퇴치제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한 확인도 없이 해당 제품을 도비와 국비로 구입하여 보급, 권장해 온 시·도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제 개발은 물론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성분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농가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계획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계란 살충제 관련 토론회
이번 계란 살충제 파문과 관련하여 각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소비자,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9월 6일에는 ‘식품안전 토론회’, 8일에는 ‘한림원 원탁토론회’, 11일에는 ‘축산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6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개최한 ‘살충제 달걀사태로 바라본 축산물 안전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이홍재 회장(가운데)이 생산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8일 학술원에서 개최한 ‘살충제 계란사태로 본 식품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토론회
▲ 11일 김현권 의원이 주최한 ‘계란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개선방안’토론회
이번에 논의된 토론회에서는 첫째, 정부의 검사와 관리체계 부실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원화되면서 식품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식품 안전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불신이 부각되었다.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농장의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농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인증기관 전면 재평가,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을 대책으로 들고 나왔고 농관원에서는 향후 신규 친환경 인증은 동물복지 농장에만 허용키로 하였다. 또한, 3회 인증취소 농장은 영원히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식품관리 인증원은 HACCP를 평가할 때 지금까지 현장 및 서류 확인평가 인증에서 생산품에 대한 검증위주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들은 친환경 인증을 반납하고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인증을 새로 받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정확한 정보전달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에서 대응책으로 동물복지형을 들었지만, 학계나 수의업계에서는 동물복지가 이번 닭 진드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동물애호가들의 의견과 언론 보도의 내용만 가지고 성급히 정책을 결 정하는 누를 범했다는 것이다. 동물복지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이번 사태의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넷째, 계란에 대한 검사 시스템에 대한 강화방침이 부각되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에서는 잔류물질의 허용기준 및 농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횟수를 늘리거나 불시검사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은 그동안 동물용 의약외품과 농약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와 농약검사를 추가하여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할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GP 센터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되었다. 축산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주로 다루어졌지만 GP센터가 계란 위생관리, 질병 예방, 유통개선, 가격 안정화, 자조금 거출 등 1석다조의 기능을 하는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18억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GP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2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가격 상승요인 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의 대책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수의업계에서는 수의사 처방을 통해 정확한 약제가 농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방역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는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통업계에서는 농장에서의 정기적인 검사, 생산 일자 표기 등 농장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생산농장에서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학계에서는 살충제 오염 계란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독성학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너무 확대해석된 것을 경계하기도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여 3회 연속 검사에 합격하고 2주 후 3회 연속 검사에 합격해야만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증기관 전면 재평가, 계란 수급 안정화 등에 힘을 쏟고 공장형 사육방식에서 동물복지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 농가의 계란과 출하되는 산란성계육 및 가금에 대한 검사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 대형마트 및 케이터링업체 관계자를 면담한 본회 이홍재 회장
해외 동향
유럽의 경우 계란 살충제 파동이 시작된 네덜란드의 해당 농가의 문을 닫고 닭 살처분을 결정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살충제 검출 후 전국 180개 농가가 폐쇄조치를 당했고, 벨기에 농장은 25%가 문을 닫았다. 계란이 유통된 국가에서는 계란이 들어간 2차 식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품 철수에 정부가 직접 나설 만큼 대처가 철저했다. 특히, 그동안 네덜란드와 벨기에 당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오염원이 네덜란드의 세척제 공급 업체임을 밝혀내면서 청소업체 '칙프렌드(Chickfriend)'를 경영하는 네덜란드인 2명을 구속하면서 유럽발 계란 살충제 파문이 1달도 안 돼 이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규제 강화 예상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은 외국에 비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불시에 살충제와 항생제 성분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이후에도 농식품부와 식약처에서 농가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의 24배가 검출되고, DDT가 검출된 영천의 한 농가는 폐업하기도 하였다. 닭고기까지 검사에 들어가면서 산란성계육 도계장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100주령 이상의 80만 수에 대해 렌더링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살충제 검사대상도 27종에서 320종으로 늘리는 등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검사횟수 증가 및 불시검사까지 이어지면서 농가의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에서는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와 식자재 유통업체 등을 찾아가 친환경 인증 반납과 관련 향후 협조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강길부 의원은 계란을 유통하기 전 성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계란검사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은 식용란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계란을 유통하기 전 성분규격과 가공기준 등의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을 찍도록 하는 ‘생산물의 표시 기준 ’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 입법 예고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관주재로 축산업 개선 T/F팀을 연말까지 운영키로 하였으며, 식약처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농가들에 독이 아닌 약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