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정부대책 시행 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기획조정실)
  • 발행 : 2017.03.01

초록

'18.3.24일. 정부가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본고는 '12.5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입법예고부터 '15.11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발표까지 정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협회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정부 세부대책은 그간 협회 자료, 월간 낙농육우를 통해 소개된 만큼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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