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우롱하는 소득안정자금
계열화사업자 평균 사육비를 기준으로 해야
이번에 발생한 AI는 산란계뿐만 아닌 육계산업에도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사상 초유의 육계 가격을 형성하였다. 1월 중순까지 kg당 1,200원선을 유지하던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100원씩 상승하여 열흘 만에 대닭(1.6kg 이상) 기준 kg당 2,300원을 기록했고 소 닭(1.4kg 미만)의 경우 2,500원까지 급상승하였다.
이 같은 가장 큰 요인은 AI 이동제한 조치로 병아리 입식이 원활하지 못했던데 있다. 병아리 입식 제한지역이 폭넓게 확대되다 보니 정상 입식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정부기준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면서 육계농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분을 참지 못한 농가들은 지난 22일 세종 정부청사에 집결했고, AI 이동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육계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4/’ 15년 AI 발생 당시만 해도 수당 육계 345원, 토종닭 795원의 70%인 241원과 556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육계 128원, 토종닭 385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산출근거를 통계청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90% 넘는 계약사육 농가의 수당 소득 개념과 달라 현실과 맞지 않고 엄밀히 따지면 계약사육농가의 소득은 계열사에서 지급하는 사육비로 계산해야 된다. 따라서 육계의 경우는 평균 사육비인 수당 500원의 70%에 해당하는 350원을 토종닭은 1,200원의 70%인 84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줘야 맞다.
살처분 보상비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부의 육계(토종닭 포함) 보상기준을 보면 본회에서 발표한 산지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AI가 발생하면 소비위축으로 닭 산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 이번 AI 발생만 하더라도 가장 AI 신고가 많았던 1월 중순경 대닭의 경우 kg당 1,100원을 기록했다. 과거 AI 발생 시에는 가격이 500원까지도 하락했던 적이 있어 AI가 발생할 경우 소비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어 왔다. 농가들로써는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기준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본회는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살처분 보상기준을 생산비를 기준으로 책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AI 발생으로 매몰처분(예방적 매몰처분 포함)된 농가들은 물론 정상적으로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정부가 AI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적인 농가 보상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계란 소비 정상화 노력 필요하다.
안정화 이후 장기불황 우려성 제기
이번에 발생한 AI는 산란계 산업에 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과거 AI 발생 시 소비부진에 따른 양 계산 물 가격 하락 현상이 기본 패턴이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산란계 대형 농장들 위주로 AI가 발생하면서 계란 부족 현상에 따른 계란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산란계의 33.6%, 산란종계 51.5%가 매몰처분되었고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마트에서 30개들이 1판에 4~5천 원 선에 판매되던 것이 1만 원 가까이 올랐으며, 골목상권에서는 1만 5천 원까지 판매될 정도로 서민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계란은 가장 싸면서 영양만점으로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비 또한 급감하였다. 정부에서는 물가대책으로 계란 수입을 허용했고 최근까지 1,200톤(신선란 550톤) 가까이 되는 계란이 수입되기도 하였다.
AI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방역대 해제지역이 늘어나면서 입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3월부터는 산란종계 병아리가 수입되어 입식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금년 전반기 내에 AI 발생 이전 가격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가 급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20~30% 하락한 소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과제라 할 수 있다. 2015년 국내 1인당 계란 소비량이 268개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 계란 소비 감소로 200개 선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락한 계란 소비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단체급식에서 빠진 계란 메뉴를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대중식당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계란 메뉴(계란말이, 찜, 후라이)를 다시 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계란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이 40~50%가 가공란 소비가 차지하듯이 우리나라의 20% 전후의 가공 소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GP센터의 건립을 통한 위생적인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다. 우선은 병아리와 종계의 입식을 통해 국내 산란 업의 안정화를 조기에 찾아가는 것이 당장 필요하지만 소비확대를 게을리할 경우 수개월 후 정상 회복이 아닌 과잉에 따른 장기 불황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