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
유럽발 계란 살충제 파동이 국내 산란업계를 강타했다. 지난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산란계농장에서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페트린이 검출되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국 1,239개 농장에 대해 검사한 결과 총 51개 농장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대다수의 친환경인증 농가에서도 살출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본회에서는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소비 안정화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소비활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며 친환경인증서를 반납하는 등 정부로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02 ‘난각 산란일자 표기’에 따른 양계농가 철회 촉구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으로 계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내놔 업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섣불리 마련된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안전성과 관련된 실익이 없는 채 생산기반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지난 10월 말 본회와 계란유통협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2천여 명 모인 가운데 식약처 앞에서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본회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통해 생산자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11월 초 본회는 김현권 의원과 함께 생산자, 소비자,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에 대한 생산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03 정부의‘AI 방역 개선대책’에 따른 양계농가 강력 반발
정부는 지난 4월‘AI 방역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관리와 책임은 배제한 채 농가규제 정책이 주를 이루면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3,000여 명의 전국 가금 관련 사육 농가 및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정부의 AI 방역대책 반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고병원성 AI는 국내에 2003년부터 14년 동안 8번째 발생하였지만 정부는 발생원인조차 정확히 발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이 전부인 방역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금농가가 떠 앉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소독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단 방역에 신경 쓴 가금농가는 그 피해를 어디에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본회는 현실성 있는 AI 방역대책을 새롭게 제시하라는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
04 정부의‘AI 백신 도입’에 따른 찬반입장 팽팽
신정부가 들어서며 AI가 재발하자“AI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다시 방역 당국자들을 분주하게 했다. AI 백신 도입에 관해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지자체·학계·민간전문가·백신 관련 업체·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 AI 백신대응 TF팀을 운영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 몇 차례의 회의 끝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말‘AI 항원뱅크 비축 및 백신 접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살처분 정책만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백신으로 도입하기 위해 2~5종의 백신주를 비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AI 항원뱅크를 구축, 유사시 2~3일 이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찬반 견해차는 여전했다. 일부에서는 AI 백신 사용에 따른 인체감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가금류의 저항성 증대, 임상 증상 및 폐사 감소, 바이러스 배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H5N6 바이러스가 산란계 산업에 큰 피해를 줬지만,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았다며 완벽한 방역은 없지만, 살처분을 보완해 링백신을 제대로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협회 입장은 백신 정책에 대한 축종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백신 도입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05 AI 사태로 계란 시장 대 혼란, 수입 사태까지 이어져…
금번 발생한 AI는 산란계 대형농장 위주로 AI가 발생하면서 계란 부족 현상에 따른 계란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16년 말부터 발생한 AI로 산란계의 33.6%, 산란종계 51.5%가 매몰처분 되었고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많이 감소한 것이다. 마트에서 30개들이 1판에 4~5천 원 선에 판매하던 것에서 AI 발생 이후 1만 원 내외로 가격 상승하면서 정부에서는 물가대책으로 올해 1월 미국산 계란 수입을 허용했다. 계란 수입비용을 보면 계란 수입액 106억, 정부지원금 35억 원(운송비 10억 원, 무관세 25억 원)으로 총 14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어서 6월부터는 태국산 계란과 8월에는 미국산 계란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에 따른 해상운송비 50% 지원, 병아리 수입 지원 기간 연장, 계란가공품 할당 관세 적용 기간 연장 등 수입 지원책에 나서면서 국내 산란계 산업 안정대책을 요구하던 산란계 농가들의 반발을 샀다. 농산물 중에서 유일하게 100% 자급률을 자랑하며 자리를 지켜오던 계란마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입이 쉽게 이뤄지면서 국내 생산 농가는 개탄할 수밖에 없었고, 생란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판에 7천 원대로 판매되는 수입 계란이 국내산 계란과 큰 폭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은 까닭에 수입 물량 재고가 쌓이면서 신선란보다는 가공용으로 소비되었다. 정부의 계란 수입 대책이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와 가격 안정에 효과를 보였을지 미지수로 남으면서 씁쓸함만을 남겼다.
06 육계위원회, ‘계열업체 불공정행위 제소’추진
지난 7월 본회 육계위원회는 육계계열업체 소속 계약 사육 농가들이 육계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육 농가들은 △ 사육 자재 품질 개선, △ 계열업체의 일방적인 평가방식 채택금지, △ 계열업체 도산 보증제도, △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폐지와 사육료 인상, △ 계열업체 직영농장 운영 금지, △ 농가협의회 설치 의무화, △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농가지원액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육계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신청해 계열업체의 불공정거래와 농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육계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악습들을 고쳐 산업 발전을 위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제소한 ‘하림 농가의 불만 사항’ 과 ‘육계 계열화사업 상대평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과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육계위원회에서는 하림만의 문제가 아닌 육계 계열사들의 공통적인 부당한 대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서울 사무소에 다시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육계 계열사 불공정행위 제소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서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계열화 사업자와 농가가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한 가금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계열화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07 식용란 선별포장법 신설, ‘계란 유통 전 성분검사’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일부 개정해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기준을 신설했다. 세척한 계란을 상온 유통할 경우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냉장유통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또 가공품에 사용되는 실금란·연각란 등의 보관관리 기준도 신설되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계란을 세척할 경우 물은 30℃ 이상이면서 계란의 품온보다 5℃ 이상 높아야 한다. 세척수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100~200ppm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세척하고 세척한 계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냉장시설에 보관된 계란은 세척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조항이 보강됐다. 실금란·오염란·연각란 등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납품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정상 품질의 계란을 가공할 경우에도 3일 이상 보관하면 10℃ 이하로 저장하도록 관련 조항이 마련됐다. 할란의 경우 내용물(흰자와 노른자)이 부패와 변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 이하로 냉각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계란의 유통기한 산출기준이 기존 ‘포장 완료 시점’ 에서 ‘산란 일자(채집 일자)’ 로 개정됐다. 계란의 세척 및 냉장 보관 기준은 영업자가 관련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8 치킨값 상승 발표에 따른 가격 인하 요구
AI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가격 상승으로 양계업계가 이중고를 앓았다. 본회는 6월 AI의 재발생과 소비감소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연이은 가격 상승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2만 원대 이상의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하면서 치킨 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BBQ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킨 가격을 인상해 왔으며, 금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30여 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생산자 가격 kg당 1,500원, 도계가격 마리당 2,500~3,000원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2만 원은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치킨 외식업체 광고비는 1년에 100억대를 기록하면서 이런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되면서 오히려 가맹점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회에서는 치킨 불매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또봉이치킨을 시작으로 치킨 외식 빅3 업체인 BHC, 교촌치킨이 일제히 한시적으로 가격 인하 또는 동일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BBQ까지 가격 인상 철회를 선언하고 사과문까지 발표하면서 치킨 가격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09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역국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금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이 신설되었다. 기존 축산정책국 내 4개 과와 1개 팀(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으로 운영하던 데에서 축산정책국(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복지과)과 신설된 방역정책국(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개편되었다. 방역정책국 신설은 지난 수년 사이 AI, 구제역 등 혹독한 가축 질병을 겪으면서 방역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 단위 방역조직이 절실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방역정책국이 신설되면서 반복적으로 야기돼 온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 특별 방역 기간 돌입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AI 청정국 지위 확보를 공식 발표하면서 그동안 침체하였던 양계업계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지난달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20일 순천만 습지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N6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정부 당국이나 농가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AI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하였고, 이번 겨울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25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이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가금 밀집 지역에는 강도 높은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새의 이동정보와 예찰을 위해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이용해 철새 이동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키로 하였다. 이 외에 오리농가에 한해 동절기 사육제한(휴업보상 병행)을 동계올림픽 기간만 실시하여 발생위험을 낮추기로 하였으며, 특별방역관리지구 특별관리, 계열화 사업자 방역관리 강화, 도축장 상시 검사 및 이동 가금관리 강화, 지자체 및 가금농가 대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