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연구 (The Southeast Asian review)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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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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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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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6899(pISSN)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Teaching Democracy in Indonesian Civic Education Textbook
- 김현경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 KIM, Hyun Kyou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투고 : 2017.07.28
- 심사 : 2017.08.14
- 발행 : 2017.08.30
초록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how democracy is being taught in secondary school level of Indonesian civ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s the textbook contents concerning democracy. First, this study sets the freedom, the right, the unity and the stability as key word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 of describing democracy by looking at how each keyword is explained in the textbook.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democracy of Indonesia can be described as "Pancasila democracy" and textbooks have tendency to relatively emphasize 'the unity', and 'the stability' by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liberal democracy" and "liberalism." The freedom in textbook can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organic-statism that state and interests of state have the ascendancy over individuals. This viewpoint is based on the historical contexts of Indonesia. However, when textbook describes about Indonesian democracy and its values, they deal with contents of democratic principles, "the freedom of opposition", "the negative freedom", and natural rights. And the study interprets the existence of the two contrasting concepts - relative emphasis on the unity of state and the statement about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rights and the freedom - in the textbook as a logical tension in transitional process of traditional organic-statism. Second, the study examines educational content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of description in textbook.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logical tension and fallacy in describing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concepts and applicate that concepts into Indonesia case. Also, when describing Marsinah and Munir case, there are some parts distorted and overlooked the facts. On the other hand, the gaps between the explanation in textbook and reality can be pointed out. This study which examined textbook and contents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is an introductory study on textbook, education and democracy for development of Indonesia and thei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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