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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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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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7년체제 역사적 진화과정의 비판적 성찰
A Critical Reflection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Regime 87
초록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출현한 87년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그 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이 현재 세계사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 본 다음 87년체제가 현대한국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 부정적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87년체제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다음 현재 파국에 이른 87년체제 극복을 위한 혁신의 단초를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87', the product of democratic transition of Korea in 1987,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Through the clarification, this paper expects to provide a discoursive basis for reforming the regime 87 and advancing democracy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eks to find Korea within the context of macro-historical change of the world. And then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reason and the process of the birth of the regime 87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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