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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and Selecting Types of Farmers' Organizations : Evidence from Húnchūn, China

농민전업합작사 참여의향 및 농가조직 유형 선택 결정요인 분석: 중국 훈춘시(Húnchūn) 농가들을 대상으로

  • Yi, Hyangmi (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
  • Goh, Jongtae (Dept. of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 2016.09.10
  • Accepted : 2017.03.07
  • Published : 2017.03.31

Abstract

Currently, the social networks of the rural areas which may have the low social vitality are insufficient or absent,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the growth oriented economic policy of China; the farmers' organizations(FOs) for forming or restoring the social relations can be the alternative. Recently, the government of China increased the policy support regarding the FOs of which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upport the FOs that is the gathering of lots of farmer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of the systematization, for reaching the strengthening the FOs competitiveness which is the policy goal of China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e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the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and the preferred types of FOs in $H{\acute{u}}nch{\overline{u}}n$ were investigated.

중국의 개방경제 이후 지난 30여년간 GDP는 연 평균 9.8%씩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9.2%씩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소득격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거주 인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1.9%씩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지역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따른 공업화, 산업화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사회적 활력이 저하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태이므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복원하는 농가조직화 활동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도 농민전업합작사로 대표할 수 있는 농가조직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농업정책이 규모화된 농가 조직 지원을 우선시함에 따라 산지 농가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가조직 결성 또는 참여가 시급하고, 이로 인해 부실한 농가조직이 난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농가조직 경쟁력 강화 목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수의 농가들이 모인 농가조직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직은 2인 이상의 개별경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되므로, 농가조직은 개별 농가 경영의 특정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해 어떤 공동화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농가들은 어떤 유형의 농가조직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훈춘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조직(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참여 의향 및 선호하는 농가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훈춘시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 경영 관리, 영농기술(병충해와 냉해), 판로 확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농가들의 경우 주로 중간상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조사 참여 농가들의 47.8%는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판매 관련 정보는 주로 농가조직과 중간상인, 대중매체를 통해 획득하고 있으며, 재배 관련 정보는 주로 농가조직과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획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훈춘시에서 농가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재배 및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농가조직이 다른 농업 관련 기관보다 지역 농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행동모델을 이용해 농가들의 농가조직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정하였고, 순위 프로빗 모델들 이용해 '적극적'으로 농가조직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영농 부채가 없는 농가들에 비해 부채가 있는 농가일수록, 비싼 영농경영비로 인해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일수록 농가조직 참여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농가조직이 영농 자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농가들의 농가조직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도시주민 소득의 1/3 수준에 불과한 농촌주민 소득 감소와 농가 부채 누적은 결국 탈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영농부채가 있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농가조직이 농업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농가조직으로부터 영농자금 서비스를 이용(영농자금 대출 등)할 경우는 '계약재배'를 유도함으로써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당 농가조직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로서 농가조직은 공동작업 단계 ${\rightarrow}$ 집단작업 단계 ${\rightarrow}$ 기계/시설 공동이용 단계 ${\rightarrow}$ 생산조직 단계 ${\rightarrow}$ 경영체 확립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가조직 발전단계를 재배와 판매의 개별성과 공동성을 기준으로 세 가지 농가유형으로 구분하고, 선호하는 농가 조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농가조직 참여 의향이 높은 농가일수록 '공동'의 활동을 하는 농가조직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농지 부족으로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일수록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를 하는 '경영체 확립 단계'의 농가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훈춘시의 경우 비싼 농지 임차료로 인해 개별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조직에 속한 조직 구성원들이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최근에 농가조직 결성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합작사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경영에서 협동경영으로 전개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영세한 농지 규모 확대와 이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를 목표로 농가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들의 조직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책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련의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정부는 개별 농가 지원에서 규모화된 농가조직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농가 조직화 육성 및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저조한 것은 산지 조직의 발전이 지역농업과 농촌의 여건보다는 대부분 산지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했고, 일률적인 정책지원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농가조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의사결정 주체인 농가들의 자발적인 조직 참여보다는 정책목적을 위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밭작물 공동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주산지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 규모화하여 공동경영체를 기반을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도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를 지향하는 궁극적인 농가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작목(품목)별 선호하는 농가조직 유형 및 농가조직 참여 의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농가들의 '적극적인' 농가조직 참여와 이를 통한 농가조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 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원 정책과 다양한 농가조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신규 취농과 같이 영농경력이 짧고, 소규모 농가이면서 영농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일 경우에는 영농경력이 많고,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와 멘티(mentee)-멘토(mentor) 관계를 구축한 영농 경험 이해와 전수는 향후 지역 여건에 맞는 농가조직 확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조직화는 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국내 농가들끼리의 경쟁이 아닌 전 세계 농가들과의 경쟁이므로, 개별경영주의 경영 효율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의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조직적으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농가조직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지역 표집(중국 훈춘시)을 실시하였고, 중국 정부가 신흥 농민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가들을 표집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표집 지역과 표집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Keywords

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강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