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tgenstein und Recht

비트겐슈타인과 법

일상 언어 연구와 문맥의존성의 강조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언어 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큰 영향을 끼쳐 법이론이나 법학방법론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트 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강조한 언어의 규범성을 도외시하여 언어적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해진다는, 비규범적인 화용론적인 시각이 법률해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을 관통하는 중심 테마는“ 삶의 형식”이다. 삶의 형식은 한 집단에서 형성된, 그리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 행동의 전형이다. 언어적 의미는 언어놀이를 통해 규정되고, 언어놀이는 삶의 형식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의미는 행위와 규칙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규정되는 삶의 형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의미회의론자들은 법텍스트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나 실상 언어적인 표현은 항상 역사적으로 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사용에 대해 권위를 갖는다. 법이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는 법적 논증에서 최종적인 판단의 일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판단의 일치는 삶의 형식의 일치이다. 판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기도 한다. 이경우 의미의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삶의 형식이 달라진 데서 온 것일 수도 있다. 법적인 의미의 그 근저에는 삶의 형식이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