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 Verständlichkeitsverbesserung der Rechtssprache auf lexikologischer Ebene – mithilfe von Korpora-Analyse der Kollokationen der Rechtsbegriffe

홈권호 목록논문 목록논문 상세 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어휘론적인 기초연구 - 법률코퍼스에서 추출한 공기어쌍의 분석 및 활용 가능성

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작업은 언어학의 제반 층위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학의 층위 중에서도 어휘론적인 관점에서 법률 언어를 분석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구축된 법률코퍼스를 활용하여 헌법 및 기본법, 형법, 민법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공기어쌍을 추출하고 이들의 의미범주를 분석해 보았 다. 독일법이 우리나라 법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독일법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당 법률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볼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 상위빈도의 ‘동사-명사(DO)’ 공기어쌍과‘ 명사-명사’ 공기어쌍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독일과 우리나라 각 법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각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공기어쌍에 대한 자료는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요 법률용어의 용법과 쓰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법률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시 공기어쌍의 구성 및 빈도를 참고하여 더욱 가독성 높은 법조문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률용어 사전에 헌법, 형법, 민법 등 법률별로 적용가능한 공기어들을 빈도 순에 따라 제시한다면, 법률 언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