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문화연구 (Cross-Cultural Studies)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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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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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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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0685(pISSN)
패전 후 일본의 문예재판과 평화헌법 - '채털리 재판'의 의의 -
Japanese Postwar Literary Trial and Pacific Constitution of Japan: Significance of 'Chatterley Trial'
초록
본고는 패전 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재판인 '채털리 재판'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신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과 검찰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립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판소의 외설문서의 판단기준은 '성행위의 비밀성'과 '사회통념'인데, 이들을 판단할 때 재판소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는 이 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성에 대해서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성을 공공의 복지를 기준으로 공권력인 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측은 평화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며,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비인도덕인지 아닌지 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패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단지 풍속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아닌 과거의 일본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considers opposition between lawyers to defend human rights which the Pacific Constitution of Japan guarantees and the public power represented by the prosecution's judicial power centered on sentencing in the 'Chatterley Trial' that was a Japanese representative literary trial which occurred after World War II. The lawyers' assertion is against the public power which reminds us of the Press Act before the war defeat. Although censorship is banned in the constit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not a dimension just to protest the check of custom but the struggle not to reenact the pas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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