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the CISG, Incoterms,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

This research employ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plore the rules of CISG, Incoterms 2010, Chinese Contract Law, and Korean Civil Act with precedent researches and present custom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seller's delivery obligation to those regulations, such as the time and place of delivery goods, the conformity of goods on the contract, and delivery of documents. Therefore, the parties of contract, especially between Korean and Chinese traders, must be aware of th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those selected regulations in order to reduce disputes between them,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eir sales contract.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