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한국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사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Korea

  • 투고 : 2017.06.09
  • 심사 : 2017.09.12
  • 발행 : 2017.09.29

초록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sol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 policy execution. The study uses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and AHP for experts and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Many implications were found in the analysis, including that policy relations, structur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environment and content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in Korea have to be innovated and re-organized. Especi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ing of the legal system on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This paper also shows expectations on reshaping of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government power toward decentralization. This paper also finds diverse view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This paper find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olicy network model to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which can be supported by Rhodes & Marsh(1992)'s theory.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e chang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can be expec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policy network. Although the paper draws many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they are limi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only.

키워드

참고문헌

  1. 권기헌 (2007). 정책학의 논리, 서울: 박영사.
  2. 김구 (2011). "지방정부의 정보화 전담조직과 전담조직의 예산 비교 분석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4(2): 57-83.
  3. 김동수 (2016). "오피니언기고: 정부3.0시대 지역정보화의 소명." 충북일보, 2016.2.14.
  4. 김석주 (2011). "행정기관 정보화책임관(CIO) 제도 활성화 방안: 정보화책임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4(3): 141-171.
  5. 김성태 (2013). 스마트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정부: 이론과 전략, 서울: 법문사.
  6. 김준석 (1999).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정책 활성화 방안,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진태 (2016).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될 지역사회 정보서비스."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김현우 (2001). 지역정보화정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산업대학원.
  9. 박수경 (2015).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과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0(3): 325-338.
  10. 이유정.오성배 (2016).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정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4(1): 93-114.
  11. 안문석 (2011). "지역정보화에 나타난 한국의 행정사상 변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4(4): 13-32.
  12. 안문석 (2015). "[지역정보화 재도약]<기고>정부3.0 시대, 지역정보화 소명", 전자신문, 2015.12.21.
  13. 안문석.이제은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정보화 대응전략."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 양순애 (2013).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IT거버넌스 발전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1): 77-96.
  15. 양순애.유광민 (2009).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조직의 환경 대응과 역량 강화 방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2): 159-182.
  16. 오영균 (2013). "지방정부3.0 이론과 과제." 지방행정연구, 27(2): 3-26.
  17. 오철호 (2011). "논의초점: 지역정보화연구의 흐름과 걸림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4(4): 1-11.
  18. 장영호 (2015).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31개 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29(1): 99-125.
  19. 진상기 (2009). "계층분석(AHP)을 활용한 국제정보격차해소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4): 237-268.
  20. 진상기 (20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편 대안 비교분석 : 제도비교 및 계층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4): 469-502.
  21. 진상기.조정문 (2012).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National ICT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정보화정책, 19(3): 64-93.
  22. 진상기.윤선영.김성태 (2015). "정부3.0 혁신모델에 따른 정책성과 분석: 고등교육 학자금대출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2(4): 68-90. https://doi.org/10.22693/NIAIP.2015.22.4.068
  23. 최동일.윤종인.장용석.정명은.조희진.이서경.오새롬 (2016).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창조적 정보화 조직 모델 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 최흥석 (200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방법 연구, 도시행정학보, 15(2): 1-23.
  2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09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2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a). 2015 지역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b).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8. BPMSG (2017). "AHP Consistency Ratio CR", Business Performance Management Singapore
  29. Daft, Richard L. (2004).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 Thomson: South-Western.
  30. Heclo, Hugh. (1978). Issue Network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in King. A.(ed),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87-124..
  31. Jordan, G. & K. Schubert (1992). A Preliminary Orderings of Policy Networks Label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21) : 7-27. https://doi.org/10.1111/j.1475-6765.1992.tb00286.x
  32. Marsh, David & Smith, Martin. (2000). Understanding Policy Networks: towards a Dialectical Approach. Political Studies , 48: 4-21 https://doi.org/10.1111/1467-9248.00247
  33. Rhodes, R. A. W. (1990). Policy Networks : A British Perspectiv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3): 293-317. https://doi.org/10.1177/0951692890002003003
  34. Satty, T.L. & Vargas, L.G. (2001). Models, Methods, Concepts &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Kluwer Academic Publisher.
  35. UN(20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7, United Nations publication issued by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United Nations Publications:New York.
  36. Waarden, F. V. (1992).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21): 29-52. https://doi.org/10.1111/j.1475-6765.1992.tb00287.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