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Comparative Analysis on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in North & South Korea

남북한 저작재산권 권리제한에 관한 비교 분석

  • 이찬도 (중부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 Received : 2016.12.01
  • Accepted : 2017.01.16
  • Published : 2017.03.28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oblems on 'System for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in the North Korean Copyright Law. The NK Copyright Law had appli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perficially, it may not be considered to get out of the grand frame of NK system. Especially, it is different that there is lack or short of contents on transfer, disposition, succession, trust, and so on for Author's Property Right. For example, free usages of Literary Works upon the NK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were described as 9 cases including copy and translation for personal purpose; copy in the library, etc. However, there are many insufficient items in view of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the cases, showing omissions of critical terminology such as publications of literary works, purpose of usage, scope of usage, etc. Therefore, the NK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is interpreted not to b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but to be legalized in terms of external announcement, and it seems not to be considered as the Author's Property Right Law with general standards enough to demonstrate the creativity freely.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저작권법, 법률출판산, 2012.
  2. 이상정,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의 국가전략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5, 2002.
  3. http://www.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590&cid=42238&categoryId=42248
  4.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12).
  5. 최은석,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pp.309-335, 2011.
  6. 남경두, "북한저작권법 연구 -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조, 제56권, 제4호, pp.178-209, 2007(4).
  7. 정분희,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pp.163-194, 2006(3). https://doi.org/10.4275/KSLIS.2006.40.1.163
  8.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법학연구," 제11집, pp.77-109, 2002.
  9. 조선말대사전, 조선.평양, p.325, 1992.
  10. 류종현, 뉴스저작물, 커뮤니케이션북스, p.12, 2015.
  11. 조선말대사전, 조선.평양, p.1709, 1992.
  12. 조선말대사전, 조선.평양, p.262, 1992.
  13. 남한 저작권법 제49조
  14. 북한 저작권법 제26조 제2항
  15. 박태윤, 남북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남북한 저작권법 비교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8, 2002(6).
  16. 민경제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5, 2011(2).
  17. WIPO, Panel Report WT/DS 114/R, 20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