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s for social enterprises on employment and economic outcomes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고용창출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is study aims to explor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supports for social enterprises as well as employment and economic outcome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This study furth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various types of government supports influence employment and economic outcomes of social enterprises. Findings from the analysis utilizing panel data on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in Korea from 2007 to 2014 are as follows. First, total government suppor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otal employment, general employment, employment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social employment, respectively. The directions and magnitudes of relationships vary by sub-types of government supports. Second, reflecting three- to five-year time limits in government supports, total employment, general employment, employment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social employment reduce after three years of certification. Third, government suppor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venues; however, magnitudes of relationships vary by sub-types of government supports. Policy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based on these findings.

본 연구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 정부지원의 변화가 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원자료를 바탕으로 2007~2014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고, 다양한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총액은 총고용, 일반계층고용, 취약계층고용, 사회적일자리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을 인건비지원과 인건비외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건비지원, 인건비외지원 모두 총고용, 일반계층고용, 취약계층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인건비지원의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인건비지원의 변화는 자체고용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인건비외지원은 자체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기간 제한이 있음을 고려하여 인증 후 경과기간에 따른 고용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증 후 3년 이후의 고용증가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자체고용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넷째, 정부지원의 변화는 매출액의 변화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외지원에 비해 인건비지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