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중단이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에 미치는 법적 시사점 검토

  • Published : 2016.04.01

Abstract

Keywords

References

  1. 김문현,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고시연구 제31권 제3호, 고시연구사, 2004
  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9
  3. 박승호, "이른바 통치행위(정치문제)에 대한 헌법재판",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0
  4.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15
  5.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6. 정연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저스티스 제95호, 한국법학원, 2006
  7. 허인, 2010, "개성공업지구의 법제 현황과 과제", 통일과 법률 제4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8. 홍성진.홍성호.정대운,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0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