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정보와 통신)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한국통신학회)
권호 표지

ICT 분야의 표준특허 정책 현황 및 확보 전략

  • 김기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
  • 김광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 Published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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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들어 ICT 분야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표준화 주도권 다툼과 함께 표준특허 획득 경쟁 또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특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표준특허 가이드북, 2014.
  2. 특허청, 표준특허 길라잡이, 2016.
  3.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기본법, 2011.5.(제정)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2013.11.
  5.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4.8.(개정)
  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 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