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inancial feasibility study of the Mini-Solar Penal Subsidy Program in Seoul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의 적정보조금 산정에 관한 연구 -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재무성 분석을 중심으로 -

A major barrier to the spread and vit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lies in its economic infeasibility. And yet, there is a disparity in estima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sides. Taking this into account, we calculate an appropriate level of mini-solar panel subsidies provid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ore pointedl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receptivity and social equity of the subsidy progra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financial feasibil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subsidies can have anticipated effects for the heavy electricity consumption group but not for the low electricity consumption group. Specifically, estimated pay-back periods for groups of 401kWh ~ 500kWh (per month) users, 201 kWh ~ 400kWh users and 101kWh ~ 200kWh were approximately 5years, 8 ~ 9 years and 12 years,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differential scales of the subsidies can better contribute to reducing regressiv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nd meeting the goal of social equity in regards to energy justice.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과 수용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기초하여 경제성 재무성 분석을 통한 적정보조금 규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도입 될 때 높은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저소비 계층에게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전력을 401kWh ~ 500kWh 규모로 사용하는 가구는 약 5 년이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월평균 201 kWh ~ 300kWh, 301kWh ~ 400kWh 전력소비 계층은 약 8년~9년, 그리고 101kWh ~ 200kWh의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계층은 약 12 년이 지나야 설치금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현재와 같은 단일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가구별 평균 전력소비량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차등보조금 지급 방안이 도입될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지는 소득 역진적 효과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