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과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elemedicine and Digital Divide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 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elemedicine, which gives or receives medical information via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regarded as innovation in a medical field and its application is various according to offline conditions. For example, the utiliza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is unfair because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which is the basic unit of telemedicine for its practical operation, in spite of the same diagnostic area. With this mi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regional differences of telemedicine through a case of Kangwon province. Furthermore, the crucial matter is that regional differences of telemedicine are associated with digital divide; therefore, this research considers digital divide triggered by telemedicine. The cor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little measures such as increase of the staff, economic compensation for public officials, education of telemedicine facilities; accordingly, only regions, where can accept these insufficient conditions, manage the telemedicine system. Second, the interesting of a mayor or a governor and a head of a health center as a highest decision maker has something to do with different utilization of telemedicine. Third, public health doctors play a role as practical operators in telemedicine, but their stance is skeptic about telemedicine somewhat becaus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medical association opposing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unimproved regional health care condition, etc. Forth, it seems that the digital divide caused by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he present telemedicine utilization does not led to tangible results and is not turned to another disparity so far, the proper measures are required considering that various health care services based on telemedicine will be ext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