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n the Government-led Region-based Business-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 Policy in Korea

한국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government-led region-based business-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s(BURIC) in Korea and to present main issues for solving and improving the current 'cul-de-sac' of these collaborations. The main problem of such collaborations is the wider divergence of opinions by actors who implement projects of the BURIC fund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ue to this problem, each region, mainly the non-Seoul metropolitan region, in Korea has problems of the system and people for BURIC. Within this context, main issues of the government-led and region-based BURIC is focused upon BURIC for the start-up of self-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companies' lifespan. Since 2000, experts and policy-makers have emphasized business- (or company-) centered BURIC rather than University-focused one. This point of view should be improved or corrected. That is to say, policies of BURIC are in need of focusing upon the start-up for self-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companies' lifespan.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은 산학연 주체 상호 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산학연 협력은 '시스템적 측면'과 '인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은 이와 같은 현실의 대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경제 지원형 산학연 협력'과 '기업의 장수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전문가들은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보다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즉, 향후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에서 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산학연 협력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 창업'과 '기업 수명 늘리기'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