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Health care privatization will have a very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and income redistribution and risk diversifi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situation without too much insistence that one did not understand the essence rife about th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In this study, grasp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health care debate to be privatized, and dealing with the claims accordingly. Seeks to help establish an objective perspective, looking at the pros and cons at the same time claims for medical privatization policy. The Health and diversification through the capitalist market access as part of the transition process is being overlooked as a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But health care is constrained to follow the growth of universal access and how to deal with life because it is practical conduct of the person. In addition to services that are not only for the benefit of the profit or government institu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