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AI발생 관련 정부 정책
-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추가 지원, ’17년까지 AI 원인분석 · 확산 · 방역 등 기술개발에 167억원 투자 등 -
▲ 농림축산검역본부 AI 방역 대책 상황실
1.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닭·오리고기 소비감소에 따른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닭·오리고기 소비 부진으로 인해 판매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재고부담이 증가하여 농가 가축 출하가 지연됨에 따라 농가 가축 출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농가의 물량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를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닭·오리산업의 구조가 계열화된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농가에 실익을 주는 방안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800억원)은 계열농가에게 대금 지급 지연사례가 없도록 사육수수료 지급과 일반농가(비계열화)의 가축을 매입하여 자율 비축하는 용도로 계열화사업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AI 발생으로 민간 재고 부담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리는 저리(1% 2년, 3% 3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으로 AI로 인해 피해를 본 계열농가 및 비계열농가 모두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AI로 인해 피해를 본 살처분농가, 이동제한농가, 역학관련 농가는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나 일반농가 대상 지원은 없었으며,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일반농가도 직간접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가금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 소득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침 보완 내용
표 1. 소득안정자금
표 2. 경영안정자금(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3. 범부처 연구역량 집중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 강화
농식품부는『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이번 계획은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원인 분석,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원천·실용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AI는 새로운 아형(H5N8)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오리, 닭 등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야생조류에서도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재원·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 협업을 통해 현장적용성이 높고 단기해결가능한 기술 분야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발표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투자규모는 ’17년까지 AI 발생 원인분석, 확산 방지 등 기술개발에 총 167억 원을 투자하며, ’14년에는 40억 원을 AI 신속 진단법, 살처분 기술개발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이번 발생된 H5N8형 바이러스의 특성과 확산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연구개발의 중점을 철새의 유입 단계별 대응기술을 개발에 둘 방침이다(철새 유입 단계별 대응기술은 ① 사전 인지·감시 분야(철새 국내 유입 전) → 진단·예방(국내유입 시) → 방역(발생 시) → 사후관리 → 인체감염 차단(백신)). 특히, 철새 등 야생조류 관련 AI 연구는 환경부 주도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표 3. 추진계획상의 ‘5대 분야’에 대해 올해 중점 개발할 기술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농식품부와의 협력과제를 포함해 올해 계속과제로 ▲야생조류 유래 AI병원체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연구 ▲야생조류AI 감염실태 및 역학적 변이기전 연구, ▲주요질병 감수성 야생조류 이동특성 연구, ▲주요질병 감수성 야생조류 생태 특성 연구에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복지부에서도 올해 계속 과제로 ▲인간-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체계 개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전략수립 기반 연구, ▲다중진단 현장용 인플루엔자 진단키트 개발 등에 3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 농식품부, 미래부, 환경부가 참여한 감염병 다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 AI 등 주요 이슈 감염병에 대한 국가간 협력(정보공유 등) 체계, 발생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현지 위험요인 역학분석 연구 등 조기 감시·인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사회문제해결 과제(미래부)에 포함, 부처별 주요 이슈 감염병에 대한 감시·인지 시스템 구축(사전기획(3월) → 공동기획연구(6월) → 예산반영(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