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계안테나

  • Published : 2014.05.01

Abstract

Keywords

육계계열화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 한국실정에 맞는 평가유형 지표 마련되어야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시행된지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사육비 인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등 계열화업체와 농가들간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직계열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대평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계 계열화사업 참여농가의 사육성과 평가유형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평가유형을 제시하고자 농협경제연구소는 육계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의 사육성과 평가 유형별 비교를 내 놓았다.

이 연구내용을 보면 현재 육계농장에서 15일간의 출하물량을 기준으로 상·하위 성적의 10%를 제외한 평균사료요구율과 평균출하중량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평가유형인 ‘상대평가 방식’은 계열농가간의 경쟁을 더욱 유발시키고 생산성 지표의 통계적 왜도(歪度)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계열농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은 축산업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현재 전체생산의 95%를 담당하고 있지만 위탁사육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 분쟁문제, 병아리 질병 및 폐사문제, 사료 품질문제, 사육보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자인 계열농가가 계열업체의 개선의지가 없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사육보수 평가방식도 각 회사마다 달라 육계사육시 같은 노력을 하고도 다른 정산금액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방식의 경우 처음에는 절대평가 방식이던 것이 2000년부터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되었고, 현재는 부분상대평가까지 3가지 평가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상대평가방식을 놓고도 계열농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국정감사 등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육계계열화사업 및 평가유형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형 육계 계열화 평가유형 지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평가유형을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국내 계절적인 요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을철 좋은 성적으로 높은 보수를 기대하였으나 상대평가 유형을 적용받아 도리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평가유형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사육환경을 고려한 평가유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다. 현재는 15일간의 출하물량만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적용하다보니 시설이 좋은 무창계사에서 높은 사육보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 육계산업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계사형태에 계열농가별로 성적을 산출하는 평가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셋째로 현행 상대평가 유형 상·하위 10% 제거 후 평가하는 유형을 1~5%만을 제거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미국은 하위 1%만을 제외시키고 있음에도 농가들의 물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 품질 개선이 필요함을 들었다. 모든 선택권이 계열업체에 있다보니 품질보다는 양적 경쟁으로 변모하면서 품질문제가 발생하므로 계열업체의 원자재에 대한 투자롤 통해 우수한 원자재 공급을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구는 한 연구소의 의견이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계열화사업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료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최악의 평가유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대평가제도가 농가를 위한 진정한 평가방식으로 변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병원성 AI 언제 끝나나?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는 산업의 안정화에 힘을...

금년 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도 발생소식이 끝나지 않고 있다. 4월에는 북한과 일본에서도 AI 발생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계인들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 이번에 발생된 AI는 지금까지 5차례 발생된 것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08년에는 비록 42일만에 AI가 종식되었지만 전국에서 42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1,500농가에서 1,020만수가 살처분 되면서 3,07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년에는 발생된지 3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미 전국에서 28건이 발생되었고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언제 끝날지 아직 가늠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매몰처분 수도 494농가에서 1,270수가 매몰되면서 역대 가장 많은 가금이 매몰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제한으로 닭을 출하하지 못한 농가가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가금산물 가격이 최악의 사태를 맞으며 오리의 경우 아직도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몰처분된 닭들로 인해 수급불균형도 크게 나타나면서 언론에서는 마치 양계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 비춰져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병아리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하면서도 입식열기가 뜨거워 향후 불황이 일찍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AI가 이제는 발생되었던 지역에서 간간히 나타나면서 이제 종식이 가까운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차단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다. 일부 수의학계 및 농가들에게서는 무조건 적인 살처분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백신정책으로 전향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 이상의 발생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적절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대로 발생이 없을 경우 우리는 3개월 후에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에 발생된 AI가 정확히 어떻게 유입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무조건 적인 살처분 정책, 금년 처음 적용된 스탠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 삼진아웃제 등이 과연 AI확산방지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양계산업의 안정화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계란품질 기준 일원화 필요 이물질 혼입된 알 식용부적합알에서 제외되어야

계란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언론을 통해 방송되면서 계란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곰팡이가 핀 계란이 다량 휴게소 등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유통시킨 업자는 AI로 난가가 높게 형성되다보니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이제 믿고 먹을 수 있는게 없다고 계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한다. 일개 소수의 유통업자들의 장난으로 인해 전 업계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처럼 가끔 언론에서는 계란에 대한 품질문제를 도마에 올려놓곤 한다. 식약처에서도 식품과 위생법 등을 강화하면서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과 판매여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본회에서는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개정을 요청하였다. 동 규격에 식용부적합알로 분류함에 있어 관능검사결과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질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을 분류하여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이 혼입된 알과 혈액이 함유된 알은 계란 품질과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용부적합 알로 분류함에 따라 농가와 관련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고 있어 이를 고시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실 이물질(혈반, 육반)은 닭의 생리 구조적 특성상 계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이 마치 식용에 부적합한 알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내외 문헌에도 이러한 계란이 식품안전성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져 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계란의 품질기준과도 상충되어 있어 일원화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