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금류 산지가격 조사체계 변경 움직임
현실성 고려한 충분한 협의 필요
지난 11월 1일부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계와 계란의 산지가격을 정부 관련기관을 통해 공식 발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는 농가들이 사료를 선택할 때 기존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유사제품과 가격비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료회사에서 법적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사료관리법 제2조 9호에 의거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여 농가들의 선택에 폭을 높이고 사료비를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합사료(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에는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제품별 전월평균판매가격을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에 표시해야만 한다. 정부는 농가들이 사료비 부담을 덜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료 거래형태가 현찰부터 외상거래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표시한 가격이 사료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농가들이 가격만을 비교해 거래선을 옮긴다든지 할 정도의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정부에서는 육계와 계란 가격에 대해 공정한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할인가격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성 있는 가격을 발표할 수 있는 총괄 관리기관을 일원화시켜 발표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상당부분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계산물 가격을 발표하고 있는 본회(양계협회)와의 의견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계란가격은 본회가 전국에 분포한 난가조절위원들로부터 유통현황을 수집해 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도 지역별로 생산자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1979년 2월부터 시세엽서(양계속보 전신)를 통해 양계산물 산지가격을 발표해왔으며, 현재는 양계속보를 통해 1주일에 2번, 난가나 육계가격이 변동될경우 에는 당일 변동된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양계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우리 업계의 과제이다. 일본의 경우 계란가격은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농협자체 전문가가 시장상황을 파악해 발표하고 전국에서는 이를 기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며 본회에서 현재까지 가격발표를 해오고 있다. 만약 국내의 유통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가격을 발표할 경우 오히려 유통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조건 제도를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성을 정확히 감안, 유통인과 생산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진행되길 바란다.
AI(H5N8) 왜! 사라지지 않나?
국내 상재화를 막기위한 업계, 학계의 노력
2003년 이후 국내에 다섯 번째로 상륙한 조류인플루엔자(AI, H5N8)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국내 상재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에 발생한 H5N8타입은 국내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최근에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같은 타입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AI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H5N8타입이 닭의 경우 일시에 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폐사가 늘어나는 등 기존의 양상과 달라 저병원성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지만 수의학계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분류기준 때문에 고병원성으로 단정짓고 있다. 또한 이번 질병이 오리를 통해 닭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계농가들의 피해의식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게 최근의 AI발생에 따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AI발생과 예방과정에서 발생이 지속되자 살처분 정책과 이동제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져도 속시원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분야에서 AI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AI토착화에 따른 가축살처분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있었는가 하면 26일 가금수의사회에서는‘HPAI 상황에서 가금수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고, 오는 12월 5일에는 가금질병교수협의회에서 ‘AI 국내발생 상재화 방지를 위한 공청회’가 마련되는 등 다방면에서 AI의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미 10월부터 AI특별방역기간에 들어가 양계인들의 모임이 최대한 자제되는 분위기 속에 업계경기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난가는 다소 높게 형성되고는 있지만 각종 질병발생으로 인해 농가소득은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육계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40여년 동안 육계업을 이끌어 오던 청정계가 부도를 맞이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금년에 발생한 AI의 원인과 실체를 정확히 파헤쳐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