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View on the Guarantee of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 이문화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14.07.15
  • Accepted : 2014.08.18
  • Published : 2014.09.28

Abstract

The culture is an integral factor when we deal with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of society, and the cultural right is accepted as the basic right. However,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stays in the conditions of th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by social prejudices and barrier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at results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s a righ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urther raise awareness about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s the basic human right, make it clear to be a universal right based on that, and insist on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for actualizing the disabled's cultural right to equality. The political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extent of cultural voucher system should be expand to not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and near poverty groups, but all the disabled. Second, to take full charge of the cultural support of the disabled as a independen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affiliated 'Bureau of Cultu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nationwide survey on cultural activities and desires of the disabled periodically is required.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Keywords

References

  1. http://www.law.go.kr/
  2. 이성규, 한국 장애인복지 발달사, 집문당, 2011.
  3. 방귀희, 김언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특수학교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국립특수교육원, 2013.
  4. 전병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5.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6. 박현주,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 의한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 연구, 제1권, 제1호, pp.15-36, 2010.
  7. 손봉숙, 장애문화예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 손봉숙 의원실, 2006.
  8. Paulson Parnela Nan, The Placement of the Dance Program with in the College and University in Relation to the Congruence of Goals Acress Three Administrative Structures, doctoral dissertation, Minnesota University, 1982.
  9. http://www.mcst.go.kr/
  10. 변경희, 공마리아, 정병은, 안응호,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권리이해와 실태보고,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 2013.
  11. 변용찬, 윤상용, 최미영,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2. 윤인진, 김상학,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경제와사회, 통권 제58호, pp.222-248, 2003.
  13. Tabitha R. White and Anne-Maria Hede, "Using Narrative Inquiry to Explore the Impact of Art on Individuals," J.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38, No.1, pp.19-35, 2008. https://doi.org/10.3200/JAML.38.1.19-36
  14. 전범수, "문화예술 취향 레퍼토리 구조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01-210, 2012. https://doi.org/10.5392/JKCA.2012.12.06.201
  15. 주윤정, 2010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16. 전선영, 김서현, 2011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17. 이석원, 정연백, 2012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