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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ies of Violence Committed by the Private Security and its Solutions

용역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논의

  • 박한호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명도현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Received : 2014.05.29
  • Accepted : 2014.07.01
  • Published : 2014.09.28

Abstract

The private security has achieved a rapid growth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the public security. However, there are some negative results of this rapid growth. Violence committed by the private security is the biggest problem among them. This study discuss the necessity of eradicating violence committed by the private security, present some violence cases, and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 resulting from the cases. If violence committed by the private security is not eradicated, advancement in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industry can not be expected. This study suggests the three possible solutions: reinforcing regulations restricting violence committed by the private security; stren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company (employer) for supervision and management on the private security guard (employee); establishing the philosophical identity of security service.

오늘날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부족한 치안수요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며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장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그 중 용역폭력은 대표적인 민간경비업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체의 용역폭력의 근절을 위한 논의를 필두로 용역폭력의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이다. 용역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민간경비산업의 확장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역폭력의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경비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 책임에 있어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주한 경비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비업무에 대한 철학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경찰청, 03-07년 경비업체 및 보안업체 직원의 비리 및 범죄현황, 국회제출자료, 2008.
  2.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용역폭력 방지 대책, 국회제출자료, 2012.
  3. 용역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책(10. 25), 보도자료, 2011.
  4. 2012 경찰통계연보, 2013.
  5. 마리아나 발메르데 저, 우진하 역, 법치란 무엇인가, 행성:B온다, 2011.
  6. 박준석,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2010.
  7. 반용역프로젝트팀,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 2012.
  8. 안성조, 경비업법, 진영사, 2009.
  9. 정갑동, 용역경비업법, 정훈사, 1997.
  10. 최선우, 민간경비론, 진영사, 2012.
  11.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관한 진상조사보고서, 2012.
  12. http://www.police.go.kr
  13. http://www.law.go.kr
  14. 반용역프로젝트팀,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 2012.
  15. http://www.paran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