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 정책 비교: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및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 중심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ditional Medicine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the Second Korean Medicine Development Plan and the 12.5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evelopment Plan

  • 고창룡 (레노바레컨설팅,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
  • 구남평 (한국한의학연구원 기획부) ;
  • 설성수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 투고 : 2014.03.12
  • 심사 : 2014.07.02
  • 발행 : 2014.06.30

초록

전통의학이 국가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등이나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전통의학 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의학 정책의 분석 틀을 최초로 제시했다. 한의학과 중의학의 공통점은 발전과정이 국가정책에 의해 규정되었고,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국가의료체계의 차이 혹은 발전정도에 따른 것이다. 중의학은 의료체계상 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중의, 중서결합의 및 민족의학까지를 다루어 범주가 크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역할을, 중국은 응급 및 중대질병의 예방치료체계 구축에 관심이 크다. 한국은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은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한국은 한약재 유통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생산기술을 강조한다. 한국은 의료기기 육성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중국은 연구개발 단계이다. 양국 공통으로 천연물 신약개발을 강조하나, 한국은 응용산업에서 한방화장품을 강조하고, 중국은 응용산업정책이 약하다. 중국은 전통의학의 문화와 이론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정책은 없다. 한국은 국제기구와 의료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은 국가 간 실질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Traditional medicine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health system in many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Taiwan, etc. Korea and China are most representative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olic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where it came from and where it is headed. In this regard, the study suggested the first analysis tool in the world for analyzing the policy of traditional medicin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Medicine (KM)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shows the same pattern, that is, both are influenced by its own national policies. Second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due to the gap in the development status or the different aspects in national heath system. TCM is more vitalized in health system and has larger category, and stays ahead in globalization compared to KM. TCM covers Chinese medicine, integrative medicine and ethno-medicine. Korea emphasizes the role of KM in the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society, and promotes the overseas patient invitation strategy. China, on the other hand, establishes the medical system for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preventive treatment of major diseases and promotes overseas expansion of TCM service. In addition, Korea stressed the safety and distribution of herbal medicine, and China emphasizes production technologies. Korea has a strong medical device industry along with the government's fostering policy; however, in China, medical devices are in the R&D stage yet. Even though both countries promotes the drug development from natural products, Korea focuses on developing herbal cosmetics in application industry, but China shows weakness in policies on application industry. China shores up the foundation for culture and theory of traditional medicine, while Korea doesn't have related policy. Korea places emphasis on promoting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edical volunteer programs, whereas China is more interested in mutual cooperation and real trade with other countri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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