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의 U-City 구축 필요성 및 고도화 방안

  • Published : 2014.07.31

Abstract

'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 동향 및 시사점", 2013
  2. 국토교통부, 제2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14-2018)", 2013
  3. 이재용 외, "기존도시형 U-City 건설을 위한 U-City 유형 분류 및 적용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5권 3호, pp. 117-132, 2012
  4.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외 Smart City 열풍과 시사점", 2013
  5. 양희인 외, "우리나라 정보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3호, pp. 75-101, 2008
  6. 이영은, "한국형 도시재생 추진체계의 제안", 미래도시전략세미나, pp. 27-44, 2012
  7. 김걸 외, "U-City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15권 1호, pp. 103-112, 2012
  8. 산업통상자원부,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