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전략과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산업공생에 기반을 둔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추진배경과 사업수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공생 사업의 전후의 경제적, 환경적 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사업화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현재 전국에 9개 지역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49개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296개가 선정되어 수행되었으며, 이 중 244개의 과제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 중 118개의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 성공률이 약 48%로 나타났다. 사업화된 과제를 통하여 약 3,111.1억 원/년의 경제적 효과와 폐기물/부산물 828,112.6톤/년, 용수/폐수 215,517.0톤/년, 에너지 250,474.5 toe/년, 온실가스 1,107,189.1 $tCO_2$/년의 사용 및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적 효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업공생 원리를 이용하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생태효율성 향상으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간 협조와 협력의 부재 및 법과 제도적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증대 및 기업체의 자금문제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관리를 위한 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적, 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ssesses the strategy and performance of Eco-industrial Park (EIP) initiative implemented by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KICOX) with the support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Korea since 2005 to 2013 and recommends future directions. After the concept of EIP based on industrial symbiosis (IS) is introduced, the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procedure of the EIP initiative are described. Then, economic and environmental achievement was assessed. During the project periods (2005-2013), 449 industrial symbiosis project were explored, among which 296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Among (Of these 296 projects,) them, 244 projects have been completed in which 118 projects have been commercialized which shows 48% commercialization rate of the completed projects. Through these commercialized projects, around 311.1 billion won/year of economic benefits and reduction of waste by-products of 828,113 tons/year, wastewater of 215,517 tons/year, reduction in energy consumption of 250,475 toe/year and GHG emission reduction of 1,107,189 $tCO_2/year$ were achieved. This results confirmed that EIP initiative based on industrial symbiosis can enhance eco-efficiency of industrial parks and harmonize economy and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obstacles like absence of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laws and institutional barriers, increased demand for local governments, funding for project investment. Thus, to utilize EIP initiative as a strategic tool for competivenes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of industrial parks, it needs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lower barrier in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