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양계업 불황 지속, 불황탈출 방법 없을까?

국회 정책토론회 발전방안 모색하는 자리 가져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장사’최근 축산업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다.

사상 유래 없는 축산물 가격 폭락과 사료가격상승, 시장개방 등 불안요소로 인해 축산업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나 지난해 양계 산지가격은 육계 kg당 1,670원, 계란 개당 129원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사실상 생산비 이하에 머무르면서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축산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탈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 3월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양계산업 불황 사태와 극복을 위해 양계 산물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규모의 농업으로 실시돼 온 계열화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축사를 제한하고, 유럽식 수평계열화로 시장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종계와 종계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 수급을 안정화시켜야하며, 가격이 불투명한 산란계의 경우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심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역의 계란유통센터(GP센터)와 콘트롤타워가 계란 유통구조를 개선해 항구적으로 사육마릿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란종계에 대한 쿼터를 신설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토대가 되어 국회나 정부차원의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 농축산물이 물가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는 물가당국의 태도도 개선돼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늘리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방관만한다면 농가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농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첫 축산전공자가 임명된 만큼 앞으로 축산인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농촌을 도시민들의 쉼터이자 농업인들의 일터로 만들어 살맛나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이 신임 장관이 제시한 구체적 전략은 시의 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급격한 가격 등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교화된 농업관측은 물론 농축업 소득확대와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농축산분야의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시, 대형마트 계란 판매금지 제한한다?

양계업계 강한 반발사...

서울시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51개 <판매 조정 가능품목>을 지정했다. 51개 품목에는 담배·맥주·소주 등 기호식품 4종과 배추·무·상추 등 채소 17종, 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이다. 이 가운데 ‘계란’도 포함되어 있다.

콩나물, 두부, 계란을 사기위해 재래시장까지 가야하라는 말인가?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생산자는 물론 유통업자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상황이라 대형마트와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불편과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본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조치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형마트를 통한 계란 소비는 하루 150만개로 전체 소비량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초래될 것이다. 더군다나 대형마트 매출 감소분은 공판장, 경매시장 등의 공급초과로 이어져 산지가격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전국 최고의 소비지인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계란 판매를 금지할 경우 농장과 직거래로 형성되었던 유통 변화로 발생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판매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된 물량의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워 상승되는 생산단가는 곧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신선도가 생명인 계란은 매일 납품해 냉장 판매되는 것이 대형마트의 체계적인 판매관리 방법이다. 유통단계는 물론 판매시 콜드체인시스템을 통해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대형마트에 비해 재래시장은 냉장 진열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신선유통·판매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 특히나 같은 물건을 납품하더라도 유통비용과 보관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산지 규모화·전무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 노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중인 품목제한에 관한 제도에 착안해 중소기업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최종 품목이 결정된 것이라는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허나,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지만 업계 안팎에선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한 강제력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의 판매제한 방안은 보호받아야할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중소기업을 죽여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하책(下策)으로 정책방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4월초 이해 관계자들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공청회를 개최해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니 충분히 다듬고 또 다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