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