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환경정보)
- Serial No.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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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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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OLICY & ISSUES 기획특집_2 -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Abstract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그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은 구체적인 최종 세부 운영규칙과 관련된 사항이다. 각 운영요소의 대안별 선택 및 대안간 평가에 관한 실증적 검토, 운영요소 간 상호 연계 효과 등에 관한 최종적 점검이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