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분야별 제도운영 현황

석면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한다.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 건축물의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에 특별한 제약 없이 석면이 여러 가지 자재로 사용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분포되어 있으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석면관리제도가 추진중에 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및 건축물 석면조사의 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