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경찰통합 과정에서의 동독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Taking over process of the East Germany People's Police by the West Germany

  •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박형식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투고 : 2013.10.02
  • 심사 : 2013.10.16
  • 발행 : 2013.10.30

초록

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 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 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마찰 없이 북한 인민경찰을 흡수함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East German police was absorbed into the Unified Germany Police. The experience of Germany suggests a few implications and preview points when the two Koreas unify how North Korean police to absorb and utilize,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 to a study, in a unified transition in North Korea, 110,000 police forces is needed in order to cope with an outbreak of rioting and public disorder in North Korea. It is never easy, in an imminent unification, to secure a large number of police forces in a short time. We cannot help making the best use of North Korean police. At this point, the German case would be nice for us to see the implications presented. Because West German police led the integration of East Germany in the People's Police, and reemployed them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 result, by taking over the People's Police of North Korea without friction with the security of the high security demand required by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seamless integration of the North-South police.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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