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 of National R&D Investment: Health care industry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decreasing in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expansion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needed as the demand of health care is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health care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se analyses pay particular and close attention to the health care industry by taking it as exogenous rather than endogenous. Here we present results. Firs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was high in common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nd finance and insurance sector. Seco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showed the highest levels in wholesale and retail sector, followed by th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griculture sector. Third, the actual 2009 health care industry-related national R&D investment embracing on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The health care industry R&D induces the production of 4,932 billion won and the value added of 2163 billio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