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Analysis about the Rea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Four Social Evil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Unsanitary Food)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This study's purpose examine the "Four Social Evils" policy during about seven months and presents new policy and policy directions with a critical eyes. The present Government focus 'The safety of the people' in 2013. But, most of all, "Four Social Evils" selected the top priority project of the government that will be worked on for the next five years. "Four Social Evils" means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Unsanitary Food as crimes affecting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To date, we were having a number of discussions with various people. But currentl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constructive criticism about "Four Social Evils" policy. Therefore, It is the best thing to get interested in "Four Social Evils" policy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at this time. But, This study is not simply criticizing the "Four Social Evils" policy. Ultimately, through this constructive criticism, this study is trying to encourage "Four Social Evils" policy in the right direction and serve as the groundwork for reinforcement strengthen of the social safety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