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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 확산에 따른 전파 산업 활성화 방향

A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Wireless Industry by the Widespread Utilization of Radio Waves

  • 박석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미래연구소) ;
  • 박덕규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 투고 : 2012.11.12
  • 심사 : 2013.07.04
  • 발행 : 2013.07.31

초록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파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산업의 개념과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 성장산업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로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법제도 개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업생산/이용지원, 홍보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전파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미래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studied a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wireless industry. For this, we defined the concept of wireless industry and classified their structure and suggested a growth model of wireless industry and policy elements, which is composed of technology development, service development, advancement of law and regulations, business model development, assistance of production and use, publicity enforcement for promotion. Also, we had a survey on the policy elements for promoting the industry by experts interview. We drew some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on of wireless industry from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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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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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 총무성, "일본 정보화백서 2009", 2009년 6월.
  3. 일본 총무성, "일본 정보통신백서 2009",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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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석지, "ICT 신기술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전략모형",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27(4), 2012년 8월.
  6. 전파연구소, "국내 형식등록 인증현황", 2009년.
  7. 전파진흥협회, "분배대상서비스 조사", 2007년 11월.
  8. 한국전파진흥원, "미래 전파산업 전망을 위한 전파이용의존도 분석", 연구보고서, 2009년 11월.
  9.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융합산업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2009년 11월.
  10.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연보", 2002,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