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진흥 관점에서 바라본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연구

Reorganizing ICT Governance: A Perspective on Regulation and Promotion

  • 윤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이건 (한국행정연구원) ;
  • 박정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
  • 투고 : 2013.03.17
  • 심사 : 2013.06.20
  • 발행 : 2013.06.30

초록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Park, Keun-Hye government has just established a new ministry for integrating and managing the policies for science & technology and ICT. From the ICT governance perspective, the new ministry implies separating promotion policies from regulation polices. The current paper aims to present ICT policy implications by providing a perspective on regulation and promotion.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for 32 experts in ICT sector. According to the expert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regulation and promotion policies is difficult, and thus, integrating regulation and promotion policies looks more preferable. In general, an independent ministry that integrates regulation and promotion policies is mostly preferred. Some suggested an independent committee inside the ministry might be desirable, especially for the broadcasting regulation policy to be independent from the ministry control. The current study proposes tight collaboration between the newly established ICT ministry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n the long term,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promotion and regulation policies.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policy management to enhance government polic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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