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landscape planning system in Korea and Japan by establishing the landscape database utiliz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Specifically, landscape laws and their ordinances enacted in Korea and Japan and their implementation cases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s of December 1, 2010, landscape administrative bodies are composed of 472 local governments in Japan while as of March 1, 2010, they are 83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landscape laws in Korea and Japan have a similar structure overall. However, there are no supplementary provision and penal provision in the Korean landscape law whereas there is landscape district provision in the Japanese landscape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as a base for building up the landscape planning and policy in the East Asian region.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했다. 경관법 제정 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관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