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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Methods of Cyber-crimes using the Private Security

민간경비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방안

  •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Received : 2012.11.13
  • Accepted : 2012.12.18
  • Published : 2013.03.28

Abstract

With the spread of Personal Computers(PC) in the 1980's, many people started to deal businesses with PC. From late 1990's, the Internet age with PC have started and many people have showed keen interest in cyber-space and now they are utilizing it. Since 2000's the use of cyber-space have skyrocketed and it caused significant changes to humans' life. There was a huge prosperity to us but the new kind of crime, cyber-crime, was raised. Unlike past physical type of crimes, those cyber-crimes take place in the cyber-space and they have special features of non-facing, anonymity, specialty, technologic, repetition, continuation. Those cyber-crimes are continually growing since 2003 and in 2010 it almost doubled compared to 2003. General cyber-crimes like phishing-scam pornography circulation was most of them and notably perpetrators of them are younger generation. Recently cyber-crimes are showing the trend of advancing more and more and cyber-bullying, fraud like phishing scam are on the rise. The police are responding by making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but it does not work effectively with the problems of breakup of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unit,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the system itself. So, I suggest practical use of private security to remedy our police's weakness and to prevent cyber-crimes. Preventing solutions of cyber-crime with private security are physical defense of large-scale servers and vital computers, building of Back-up system to prevent vital data loss, and building of cyber-crime preventing system combining software and hardware.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의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기술성 반복성 계속성 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싱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예방 및 수사조직의 분산, 수사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경비를 통해 서버룸과 같은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며 우수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컨설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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