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정보화연구)

Korea Institute of Enterprise Architecture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art-up SME's Social Insurance Costs based on the Study Abroad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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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We suggest several method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 or loan) based on the pros and cons,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the ease of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thods, creating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insurance mitigation.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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