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과 함의

Social Constructive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Korean Child Protect System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social constructive implications for the child protect system(CPS) in Korea. As the value of social constructivism for child protect system,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And this paper examined how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done in other government's child protect policies. In addition, the focus group members were interviewed. 11 child protec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ere interviewed about the problems of child protect system, law and policies, and they discussed how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done in Korean child protect system.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were as follows. The democratic relationship must be reconstruc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negotiation in CPS, Korea lacks of legal basis to force the abusers to participation. And in our country, negotiation parties for children cannot be recognized. Finally,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regulations concerned with the child protect system were proposed based on the FGI's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