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축산업 동향 및 정책 평가
2011년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이 동시에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한·EU,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산지 소값 하락과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
구제역의 경우 2010. 11. 28일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후 2011. 4. 20일 종식될 때까지 전국 7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우제류 348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으며, 보상금·방역비 등으로 인해 약 3조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AI의 경우 2010. 12. 29일 천안에서 처음 발생한 후 2011. 5. 16일 종식될 때까지 전국 25개 시·군으로 확산 되어 가금류 647만 마리가 살처분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2011. 9. 5일 OIE로부터 AI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한·EU FTA는 2011. 5. 4일 비준동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한·미 FTA는 ’07년에 최종 타결이후 4년만인 2011. 11. 22일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12. 3. 15일 발효되었다. 한우 사육마리수 증가로 산지 소값(큰 수소)은 2010년 평균 595만원/600kg에서 2011년 487만원으로 18.1% 하락하였으며,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으로 돼지 삼겹살의 가격은 2010년 평균 8,315원/500g에서 2011년 10,105원으로 21.5% 상승하는 등 축산물 가격불안정이 지속되었다.
2011년은 AI·구제역, FTA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한해였다. 첫째, 2011년 4월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그동안 축산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과제를 준비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3.24)과 세부시행방안(5.6)을 발표하였다. 이에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제역 SOP 개선(7.15),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소독대상을 축산인(86천명)에서 축산관계자 등(608천명)으로 확대(7.25)하였다.
지자체 매몰보상금 분담(도 10%, 시·군 10%), 방역의무 이행여부에 따른 보상금 감액 (20~80%),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한 구제역백신비용 50% 분담 등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 (2012년 적용)하였으며, 효율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방역·검역기관을 통폐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신설(6.15)하였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불식을 위해 매몰지 사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12.15)하였다.
둘째, 산지 소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9천 마리의 저능력 한우암소를 감축시키고 한우고기 할인판매 등 쇠고기 소비를 적극 추진하여 쇠고기 소비량이 2010년에 비해 17.3% 상승(51만 톤)하였다. 공급확대를 통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냉장 삼겹살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돼지고기 수입량을 확대하고, 후보모 돈도 9.9천 마리 수입하여 모돈 사육마리수 회복 및 물가안정(할당관세로 인해 소비자물가를 0.098% 하락)에 기여하였다.
셋째, FTA 대응 등을 위해 말산업 육성법을 9.10일 제정·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승마시설, 특구지정 및 장제사 등 자격제도 도입 등 말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신규 가축분뇨 처리시설 116만 톤을 확충하고 액비(液肥) 살포대상지를 농경지에서 골프장·시험림으로 확대(7.28)하는 등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을 확충하였다. 축산물 안정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제고 등을 위해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전면 금지(7.1)시켰으며, 2012년 FTA 관련 예산도 2011년에 비해 37.5% 증액된 13,756억원을 확보하였다.
2. 축산업 여건 분석 및 진단
첫째, 2012년은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이라는 “비상(非常)”상황에서 벗어나 “일상(日常)”으로 돌아오는 해이다. 다만,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일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이미 확보된 조직과 인력, 예산과 제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축산업의 첫걸음을 딛는 해이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제기 되는 과제가 가축분뇨와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이다. 특히 2012년도에 중요한 과제는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한 물가관리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셋째, 개방에 대응하는 문제이다. 국내 축산업은 지금까지 시장개방의 파고를 잘 극복해 왔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액은 네 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축산농가 수는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만 보면 농가당 생산액이 16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으로, 1995년 WTO 체제 출범시 정부가 정책목표로 제시했던 농가의 규모화·전업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축산업은 양적인 성장에 주로 의존해 왔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에 기인한 면이 크다. 1인당 육류소비량이 1990년 19.9kg에서 2010년 38.8kg으로 20년간 2배로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우유,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의 가격등락과 수급상황 등이 국민경제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부적절한 가축분뇨처리와 악취, 그리고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축산업을 환경오염·비인도적인 혐오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사료원료의 높은 대외의존율, AI·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 낮은 사양관리수준 등으로 인해 생산비 증가,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수급차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도축·가공·운송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3. 2012년 주요 추진과제
정부는 한·EU, 한·미 FTA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FTA 이행에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2007.11월 한·미 FTA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 (2008~2017) 21.1조원(축산 4.7조원)을 지원하고, 2008.5월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축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9년간(2009~2017) 2.1조원을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2010.10월에는 한·EU FTA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2011~2020) 2조원을 지원하고, 2011.8월 그간의 여건변화와 농업인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2007년에 수립한 한·미 FTA 대책을 보완한 FTA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 (21.1조원 → 22.1조원)하였으며, 2012.1월 여·야 합의사항(2011.10.30)을 반영하고, 세제·제도 개선 및 10년간 축발기금 2조원 확충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대책 (22.1조원 → 24.1조원)을 수립하는 등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 동안 수립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질병근절, 우수종축 공급,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축종별 낭비요인 발굴·개선 등을 통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FTA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제, 폐업보상 등 경영안정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저효율·고비용의 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가격경쟁력과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대형팩커를 육성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거점 도축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등 도축장 구조조정(’11년 83개소 → ’15년 36)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기반 등을 확충하겠다.
축산업 허가제는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최초 시행시기(2013년)에 맞춰 세부적인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위치, 교육기준 등) 및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적용단계 : ’13년(기업농) → ’14(전업농) → ’15(준전업농) → ’16(소규모)
친환경 축산업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금년부터 산란계 농장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고 2013년까지는 농장 단위 돼지이력제를 도입하고, 항생제·마약류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제역의 경우 농가별로 담당공무원(28천명) 실명제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항체양성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농가에 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해 구제역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전업농가 백신비용 분담 및 방역의무 미준수자에 대해 보상금 차등 지급 등을 통해 농가도 방역에 책임감 갖도록 할 계획이다.
AI의 경우 2011.9월 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재발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야생조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무선헬기를 이용하여 철새 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1~4월)하며, 재발위험이 높은 36개 시·군의 농가 예찰 횟수 확대 및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상호협력 기반을 구축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2.2.22일 공포)하였으며, 향후 수급조절, 사육경비 지급기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담아 2013.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공정한 거래 ·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2.2.22일 공포)하였으며, 향후 수급조절, 사육경비 지급기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담아 2013년.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사료비의 경우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불안정시 곧바로 농가부담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08~2009년간 지원한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동안 연장하였으며,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향후 10년간 유지)하는 한편,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및 세율인하를 추진하였다. * 할당관세 적용 : (’11) 11개 품목(0%, 4품목) → (’12) 21(0%, 16품목)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관리기간 및 관리지역을 설정하여 유사시 비상처리대책을 시행하고, 지도·단속 강화, 농가별 지역담당관제 구성·운영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을 위해 현장출동 컨설팅반 확대(기존 5개 → 15)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은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약 29조원, 취업유발효과도 총 98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축산물생산이라는 1차 산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축산분야 R&D 효율화, 종축산업 활성화 및 동물약품 수출확대 등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 연관 산업 육성과 더불어『말산업 육성법』시행에 맞춰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대중화 등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국민들의 정서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
대다수의 우리 축산인과 관련 종사자들은 지금까지의 열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축산업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패턴 변화를 수시로 파악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