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세계 무역전쟁과 양계산업 생존전략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양계산업 대응방안

  • Published : 2012.04.01

Abstract

Keywords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이후 4년여간 끌어오던 국회비준이 지난해 말 통과되면서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양계업을 비롯한 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본고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코자 본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1. 한미FTA 협상결과

협정문에 의하면 양계산물은 장기 15년 이내에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즉, 닭고기 통닭 및 냉동 (가슴살, 날개)은 12년, 닭고기 냉장육, 냉동(다리, 기타절단육), 닭고기 가공품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계란은 신선란, 전란액은 15년, 난황은 12년, 종란은 10년, 난백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1. 한미 FTA 관세 협상결과

냉동 닭다리 등 가공육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는 10~12년 이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닭고기는 미국으로부터 총 닭고기 수입량중 50%가 넘는 양이 수입되고 있어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면 국내 산업을 위협할 정도의 물량이 들어올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계란의 경우 정부에서는 가공품 및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품목들이 제과, 제빵용, 게맛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입증가가 불 보듯 뻔하며, 특히 난황의 경우 냉동제품이 싼 가격에 대거 들어올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크리라 생각한다.

2. 미국산 난가공품 수입현황

미국산 난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난 황분, 전황분, 동결전란, 동결난황 등)의 경우 관세가 매년 하락하여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16년에는 난가공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조란(신선/저장/ 가공) 수입금액은 2,259천 달러로 2009년에 비하여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닭고기 생산액 감소효과는 이행 5년차에 488억 원, 10년차에 99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가 50% 감축되는 5년 후에는 국내산 닭고기 시장 가격이 3.7~6.3% 하락하고, 생산은 1.2~2% 감소할 것이며, 10년 후 에는 국내산 닭고기 시장의 가격이 7.3~12.5% 하락하고, 생산은 2.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2.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닭고기 생산액 감소 추정

표3. 미국 연도별 계란 수입현황

표5. 국내 닭고기 월별 수입현황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육계 생산비용이 매우 높아 국제경쟁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대화시설자금, 사료구매자금 지원, 면세유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세계 육류 수출국 중 닭고기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단연 미국으로 우리나라는 50년대 국내에 미국의 계열화사업을 모형으로 닭고기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산 신선란은 수입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국내 계란가격 하락시 개당 100원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공란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가운데 갈수록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산의 국내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되고 있다.

계란의 경우 수송기간의 문제와 신선도 유지의 난점을 고려 시 국내농가의 피해액은 미비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으나, 실제 2∼5℃의 저온 보관할 경우 그 신선도 3개월 내외까지도 전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국내 계란산업에 미치는 결과는 실로엄청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3. 양계산업 보완대책

FTA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폐업보상제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으며, 농수축산 전체적으로 수많은 요구사항이 정부에 요청되고 있다. 본회에서는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위주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계란유통 구조개선 지원 및 권역별 유통센터 신축

계란생산액은 2007년에 853.7십억 원으로 7위를 차지하던 것이 2010년에는 1,340.9십억원으로 6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 대비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계란 자급율은 99.6%로 축산물 중 가장 높으며, 계란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로는 약 5조2천300억 원 추정하고 있어 경제적, 산업적 가치가 높은 품목이다.

계란은 지역적 소비량 차이와 계절별 생산량 변화, 휴가철과 학교방학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연중 가격이 수시로 변화가 발생하여 농가의 수익이 불안정하다. 특히, 계란가격 결정이 주로 농가와 상인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같은 품질의 계란이라 하더라도 지역, 또는 결제조건 등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유통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센터 별로 가공공장을 보유하여 소비변화에 부합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정부, 농가, 유통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2)지역별 특성화 닭고기 생산을 위한 친환경 도계장 신축 및 브랜드 사업지원

현재 국내에는 40여개의 도계장이 있으며 이중 계열사 물량이 87%에 달하고 있다. 도계장의 평균 가동율은 약 8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발효되면 외국산과 같은 일률적인 상품의 닭고기 생산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며, 품질에서도 외국산과 차별화를 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된다. 관세 철폐시 계열업체는 수입육류회사와의 경쟁 등을 이유로 닭고기 수입육을 늘려갈 것이고, 사육농가에게는 생산비 이하의 생산 공급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친환경 중규모 도계장을 신축하여 현재의 획일적인 사육을 탈피하고 지역별 신선 닭고기 유통 및 브랜드를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닭고기 생산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럴 경우 친환경 도계장 신축과 연계한 브랜드지원 사업 활성화는 지역별 사육농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비계층을 발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별 도계장은 생축의 도간 이동을 막아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유통거리를 최소화하여 품질보존 및 농가의 물류비용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종계 DB사업을 통한 수급조절망 구축

2006년부터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계 DB사업은 실제 사육되는 종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고 수급조절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아울러 종계사육 중 나타나는 생산동향(질병, 생산성 등)을 수시로 전국 농가에 전파하여 이에 대한 대비 및 대책강구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난계대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 농가 공유의 프로그래밍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계산물 공급과 종계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화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 사육수수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생산성 예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수입(종계, 사료 등) 을 방지함으로써 외화의 유출을 막고 과잉입식으로 수급불균형을 방지하여 농가 국제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한·중 FTA의 전초전이다. 한·중 FTA는 또 다른 태풍의 눈으로 우리에게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대응책으로 대형닭고기 생산 등을 통한 수출시장 진출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양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물론 농가들의 대응방안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